통신사대출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대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엔 이를 보호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명지학원은 2...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회원들의 정보를 유출한 ‘월급쟁이부자들’과 ‘박차컴퍼니’에 대해 6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급쟁이부자들에 과징금 511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 박차컴퍼니에는 과징금 959만원과 과태료 81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테크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월급쟁이부자들은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근하기 위한 경로인 ‘중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킹 공격으로 DB에 있는 10만75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중고 렌터카 매매 중개플랫폼인 박차컴퍼니는 해커의 SQL 삽입 공격을 받아 회원 4004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흘려보냈다. SQL 공격은 웹페이지의 보안 허점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직후 세금 감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인하가 ‘부자 감세’에 그칠 수 있으며, 국내 세금 인하와 동반한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고물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017년 시행된 트럼프의 세법 패키지(TCJA)의 내년 만료를 앞두고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100일 안에 주요한 입법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세금 공약은 최고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15%로 인하, 최고소득세율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 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팁 면세 등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관세를 올려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감면 정책은 모든 소득 계층이 적용받지만, 고소득자가 큰 이점을 보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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