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컴퓨터1 명태균씨는 17일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과정에 무슨 에러가 떴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정해야 되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2%를 올려라’ 이렇게 나왔겠죠”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업계에서는 명백한 조작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공표 여론조사임을 악용해 오히려 뻔뻔하게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명씨는 이날 유튜브 ‘정규재TV’에 출연해 여론조사에 대해 “엊그제 (기사가) 나온 것도 뭐냐면 조사를 하다 보면 자체조사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다 의뢰를 했다”며 “의뢰를 하다 보면 조사하는 친구가 할당량이라든지, 표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1번씩 튀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추세와 크게 다른 부분이 나타나 조정했다는 것이다.앞서 뉴스토마토가 지난 1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9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던 강혜경씨에...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문제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 노동자가 당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에서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를 당했다. 232명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재해는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는 193명(83.2%),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비율이 거의 50 대 50인데 위험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연료·환경 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발전사별로는 중부발...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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