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19일 주거래 은행에서 온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보유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가 5.42%에서 5.46%로 올랐다는 공지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덜해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내수부양을 위해 단행된 통화정책 완화는 언제쯤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의 높은 대출 부실률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난달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는 4.7%에서 4.75%로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 등을 따르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 기간 시장금리도 잠깐 반등했지만 보증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지난 7월 2.59%에서 지난달 2.72%까지 꾸준히 오른 영향이다.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인 이정은씨는 최근 이슈가 된 학내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법안을 보고 “너무 허술하다”고 했다. 그는 “법령에 스마트워치 등 착용형 기기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규제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반면 서울 노원구에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정모씨는 “학교에서 일과 중엔 스마트폰을 걷어가지만 강제가 아니어서 관리가 어렵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기기인 디벗조차도 버그를 어떻게 뚫으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등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교 내 스마트기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엇갈린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는 반면, 이것을 강제로 못쓰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지 결론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문체부 발표의 처음과 끝은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였다.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최현준 감사관은 “최근 축구협회 행정에서 절차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독단적인 행정이 발견됐다”며 “정 회장을 비롯해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징계(해임, 제명 포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라고 강조했다.정 회장 등 협회 직원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반적인 사건과 사고 연루자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은 축구협회 산하 독립적인 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다. 최 감사관은 “만일 공정위원회가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 여망을 담아 보조금 제한 등 정책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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