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대통령직에 재당선되며 국제 정세에 격동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주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흐름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북 정책에서도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당장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7일 짧은 통화에서 그 단초가 보였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물풍선 살포, 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나쁘다고 호소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참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재임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졌고,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사이 북한은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고 핵·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트럼프 취임 후 북·미가 한국...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이번 선거는 일론 머스크와 ‘거대 자본 정치’의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뿌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 억만장자들의 정치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 선거 캠페인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을 설립해 최소 1억1900만달러(약 1600억원)를 기부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이번 선거전에 쓴 돈이 1억7500만달러(약 244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막대한 자금력에 힘입어 아메리카팩은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투표에는 큰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을 저인망식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펼쳤다. 선거운동원을 대거 고용해 약 1100만가구를 직접 방문했고, 막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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