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기존 수사대상에서 김 여사의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의혹,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창원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을 추가했다”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될 많은 법률안들이 있어 중간에 이석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다”며 “다수당 의견만 반영되는 특검은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 사례”라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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