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인력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렸다. 공수처는 인력 증원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어 뒤늦은 인력 보강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전보 인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인력을 총 13명 규모로 확대했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는 5명, 수사관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수사팀 규모가 7명(검사 3명·수사관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력을 두 배 가까이로 늘렸다.현재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 수사관은 36명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의 4분의 1가량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투입하는 셈이다. 공수처는 인력 보강으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부분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가수 제시(본명 호현주·36)가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일행을 은닉하고 도주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제시의 팬을 폭행하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일행을 은닉(범인은닉죄)하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도주한 혐의로 고발된 제시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시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떠난 여성 A씨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팬을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입국 관련 필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미성년자 팬을 제시 일행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제시는 가해자를 말렸으나 곧 사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밤중 자기 변론’을 펼치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11월 위기론’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 무죄를 호소하는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이 대표는 5일 밤 SNS에 올린 글에서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는가”라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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