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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법 개정 추진…국회의원 석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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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16 22: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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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TV 토론에서 내뱉은 혐오 발언으로 아이티계 이민자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이민자들은 이웃들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주 소도시 스프링필드로 온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음모론을 언급한 것이다.이 같은 발언이 방송을 탄 이후 스프링필드의 아이티계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지역의 아이티 커뮤니티센터 책임자 바일스 도세인빌(38)은 센터에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자신의 친구가 적대감 탓에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이티 디아스포라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 아이티안타임스에 따르면, 일부 아이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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