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시대’ 2기는 또 한 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요약된다.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에 집중한 대외정책을 되살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외교정책 기조인 ‘다시 세계를 이끄는 미국’을 뒤집고 국제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무엇보다 미·중 관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중국을 “최대 위협국” 등으로 규정하며 1기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를 공언해왔다. 대중 견제 전략으로 경색되어온 미·중 관계가 한층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관세맨’ 더 독해져서 돌아오다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기 전부터 중국에 대해 더 독해진 압박을 예고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공화당 정강 정책에는 중국으로부터 필수 의료·국가안보 물품 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안 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미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악연’으로 여러 번 주목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기간인 2018년 2월 그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지만,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자 파월 의장을 해고할 방법을 찾겠다며 공격하고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했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파월 의장이 지난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민주당에 유리한 정책이란 취지로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른다.정부는 빈곤층 의료비가 낮아 “비용의식”이 약화됐고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고 말한다.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증거도 댄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3배 의료비를 쓴다는 통계다.결론부터 말하면 거짓통계다. 가난할수록 아프다. 의료급여 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도 높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애써 감춘다. 이 거짓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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