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북한 매체가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외무상의 회동을 보도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최 외무상이 지난 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최 외무상이 정중히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최 외무상에게 부탁했다.신문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들과 관련해 훌륭한 담화가 진행됐다”라며 “새로운 전면적 발전 궤도 위에 올라선 조·로(북·러) 친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 외무상을 매개로 북·러 정상이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이라며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 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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