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셧다운’ 된 다음날인 8일 법원 내부는 긴장감이 식지 않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단 “‘24시간 방어체제’를 계속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디도스 공격은 잦아들었지만 언제 다시 대량 공격이 쏟아질지 모르고, 지난해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의 트라우마까지 겹치면서 법원 내부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전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는 디도스 공격으로 약 2시간 가까이 마비됐다. 법원 내부 전산망까지는 피해가 가지 않았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건검색 기능은 물론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날 현재 법원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시킴으로써 해당 서버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해킹 기법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디도스 공격은 숨어있는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다”며 “수...
JTBC 드라마 <조립식 가족>의 주인공 가족은 아빠 둘에 딸 하나, 아들 둘로 구성돼 있다. 이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뗀다면 아마 3개의 다른 증명서가 나올 것이다. 칼국숫집 사장인 아빠 윤정재와 딸 윤주원, 경찰인 아빠 김대욱과 아들 김산하가 각각 법적으로 ‘진짜 가족’ 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두 개, 그리고 누구와도 유전적으로 엮여있지 않은 아들 강해준의 증명서 하나.부인과 사별 후 지방 소도시에서 칼국숫집을 하며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정재는 동네 사람의 부추김에 맞선을 본 여성의 어린 아들, 해준을 떠맡아 키우게 된다. 아들을 ‘잠시 맡기겠다’던 여성은 해준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대욱은 사고로 딸을 잃고 아내, 아들 산하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와 정재의 윗집에 산다. 딸을 잃은 아내의 슬픔과 분노는 산하를 향하고, 결국 대욱은 아들과 둘만 남는다. 늘 혼자 놀던 주원은 갑자기 오빠 둘이 생겼다며 기뻐한다. 따뜻한 성격의 정재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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