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서울에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안전보험금’이 지급된다.서울시는 5일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폐지 수집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도 10만~50만원이 지원된다. 폐지 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이 발생했을 때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 수집 노인이면 별도의 가입이나 보험금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해당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폐지 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 교통사고 경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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