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인권위 관계자는 8일 “이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서울 중부경찰서를 통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가 끝났으며, 이후는 인사과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이 상임위원은 2022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그해 10월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7월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처 없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직 사유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이날 사의 배경을 묻기 위해 이 상임위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답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예비비를 대통령 정상외교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한다는 우려가 나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에 예비비를 6000억원 정도 높여서 뭘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나 정부의 외교 활동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 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 0.4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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