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전북 전주시가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기관경고와 소속 공무원 훈계 처분을 받았다. 전주천과 삼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벌목사업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11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주민 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위는 전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물길 정비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하천협의회와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 과장과 팀장,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도 요구했다.전주시는 2022년 7월 18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버드나무는 지면에서 2m 이하로 가지치기하고, 개체 수가 과다할 경우 일부만 솎아내기로’ 합의했다. 이어 2023년 5월 23일에는 생태협의회 소위원회와 ‘저수호안 종방향 버드나무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개체 수 과다 시 일부 솎아내기’로 재차 합의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2023년 2월부터 버드나무 26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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