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A씨는 남편 명의의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파주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상태를 유지했다. 청약당첨만을 목적으로 한 ‘가짜 이혼’이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세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점검 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역외 소비유출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상가공실박람회’를 열고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종합대책 발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장기간 상가 공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 표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2021년 4분기 23.2%에서 지난해 4분기 15.8%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올해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는 9월말 기준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3.2%로 전국 평균(12.7%)의 두 배에 육박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상가(11.5%)와 집합 상가(14.7%) 공실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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