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건 없는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 인적쇄신 등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이 빠진 그 어떤 해명과 사과도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으로 죄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육성으로 밝히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공천거래 혐의와 주가 조작, 뇌물 수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평범한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겠다고 선언하시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다시 박절이니 인정이니 하는 궤변으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분노한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건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민주주의와 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했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양국 관계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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