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채용시험 면접 전형에 응시한 청각장애인에게 대필 지원 등의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8일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응시자 면접시험 편의 제공 내용을 추가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A공사에 권고했다.진정인 B씨는 지난해 A공사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철도 차량 정비 검수 등 현장직) 필기 전형에 합격했다. 그는 A공사에 면접 전형을 위한 대필 지원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이후 전형에 참석하지 않았다.B씨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구화(입모양을 읽어 소통하는 것)로 비장애인과 대화하지만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면접 전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대필 지원을 요청했다. B씨는 앞서 차량 직종에 필요한 전기·전자·승강기 자격증 등을 취득했으며 필기 전형에도 합격했다.A공사는 “대필 지원과 도우미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걸리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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