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이 인쇄된 자신의 티셔츠를 드러내보이고 있다.
담보 물건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 가까운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까지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193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대출 의뢰자와 브로커, 감정평사법인 대표 및 직원,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 9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출 담당 직원이 집행한 총 193억원에 달하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이 의심스럽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대출 명의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조직적인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거액의 채무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A씨 등 3명은 대출 브로커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명의 대여자를 물색해 허위 정보가 담긴 대출 신청서를 새마을금고에 냈다. 그리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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