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교통부 장관에 숀 더피 전 하원의원(사진)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 폭스 계열 TV 진행자이기도 한 더피 전 의원도 트럼프 당선인의 ‘충성파’로 분류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더피 전 의원 지명 사실을 공개하는 성명에서 “그는 미국의 고속도로, 터널, 교량, 공항을 재건할 때 적격성과 경쟁력, 아름다움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항만과 댐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종사와 항공 관제사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없애 하늘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역차별’과 ‘능력주의 훼손’을 강조하며 DEI 정책을 비판해왔다.더피 전 의원은 위스콘신주 지방검사 출신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위스콘신)을 지냈다. 공직 생활 전에는 럼버잭(벌목꾼) 대회 선수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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