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구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조사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구 대표가 이끄는 큐텐 본사와 주요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는 최근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티메프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총 240억원가량의 채권을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1조5000억원대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구 대표는 관련 질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구 대표는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검찰은 ...
‘떠버리 지도자가 돌아왔다(The Jawboner-in-Chief is back).’미국 경제 전문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표현한 말이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임 1기 동안 트위터(현 엑스(X))를 포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시시때때로 이용해 경제 관련 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한 비유다. 그러한 행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월가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또다시 트럼프의 SNS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블룸버그는 “주식시장이 오르면 환호하고,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맞선 기업 대표들을 괴롭히고, 전 세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트럼프 집권 1기를 평가했다.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밤낮없이 수백만 명의 팔로워에게 메시지를 날리곤 했는데, 그의 메시지는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을 유...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