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충청권 최초 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되는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이 개관했다.대전시는 19일 중구 선화동에 3.8민주의거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3.8민주의거 기념관은 과거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해 대전지역 고교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을 기념·교육하는 시설이다.1960년 3월8일 대전에서는 ‘독재타도’와 ‘학원 자유’를 외친 대전고 학생들의 시위를 시발점으로 3일간 대전상고, 대전공고, 보문고 등에서 고교생들이 대거 참여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충청권 최초 학생운동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지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자 대구 2.28민주화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평가받는다.3.8민주의거일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관 건립은 이듬해 처음 정부 주관으로 열린 3.8민주의거 기념식을 기점으로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국비 등 총 182억9...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이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이나...
결혼과 출산, 늘 붙어 다니던 두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출산을 해도 그것이 당연히 결혼했음을 의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9세 청년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2.8%에 달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반영하듯 실제 비혼 출산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어난 아기 23만명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1만900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1981년 비혼 출산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비중이다.하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전체의 62.2%, 영국은 49%, 미국은 41.2%에 달한다. 이들 나라도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