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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래타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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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30 18:43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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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래타운2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는 모두 중대재해법에서 나왔다.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함께 적용된다. 박 대표는 산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는 2022년 아리셀에서 일어...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해 차량이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6분쯤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이던 티볼리 차량 1대가 땅속으로 빠졌다. 정확한 사고 지점은 ‘연희104고지 앞’ 버스 정류장 인근 성산대교 방면 도로였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쳤다.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고, 동승자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 중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도로에 생겨난 구덩이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에 달했다.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흰색 티볼리 차량이 운전석이 있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거의 직각으로 땅속으로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중기를 이용해 사고 차량을 꺼낸 뒤 땅 꺼짐이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통행을 재개했다고 ...
22년 역사를 가진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의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불붙고 있다. 카라 임원진이 소속 활동가 2명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탄압 논란 등으로 번지고 임원진과 활동가 간 갈등과 감정싸움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으면서 ‘동물권 옹호’라는 단체의 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27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전진경 대표 등 카라 임원진을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공대위 측은 전 대표 등의 직무를 정지하고 우희종 공대위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공대위는 전 대표 등 임원진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정관을 어기고 지난 이사회에서 스스로 연임해 단체를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대표 등 임원진은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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