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산란계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9월 시행키로 했던 사육면적 확대 방안을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산란계 농가에선 시행 시점을 2033년으로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닭들의 질병 확산 예방과 동물 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방안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좁은 우리(케이지) 안에 갇힌 닭들에서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쉽게 퍼졌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뿌린 농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육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경남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폐지 위기에 몰렸다. 경남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해당조례 폐지를 의결한 뒤,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회구성상 반전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1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지난 4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경남도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상정, 재표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 폐지가 확정된다.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2015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경남교육감이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행복마을...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일제히 닫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판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WON주택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담보대출의 판매를 별도 통지 때까지 중단한다.앞서 지난 4일 우리은행은 이를 포함한 부동산 금융상품 8종 판매를 이달 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위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 중단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다만 우리WON주택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아파트 담보대출’은 오는 28일 출시 예정인 애플리케이션(앱) ‘뉴WON뱅킹’을 통해 다음달 9일부터 정상 판매할 계획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담보 대출에 한해 비대면 취급 제한을 이어가는 것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새 앱 출시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말에 접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