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사이트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인 전우성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주 최대 70시간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한 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식대도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이라고 부른다.전씨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매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고 운행 중 표지사진까지 찍으라 했다”며 “사고가 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과 막말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보험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사례를 제보하는 창구가 개설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가짜 3.3’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경기 성남의 호...
경기도는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2원(2.2%) 오른 시급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122원 많은 액수다.월 급여로 보면 209시간 기준 253만9768원으로,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 인상된다.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이후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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