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말 정 전 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에서 이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한 대표 가족들이 쓴 댓글인지만 밝히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당 내부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신격화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나고, 일극 독재체제 민주당의 허약함이 백일하에 노정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에선 당무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혁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혁신을 요구하는 당도 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마당에 당원게시판 문제로 연일 잡음이 들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 논쟁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진상규명은 전혀 복잡하지 않을뿐더러 며칠 만에 ...
염치(廉恥)라는 단어는 청렴할 염(廉)과 부끄러울 치(恥)라는 한자가 모여 만들어졌다. ‘염조(廉操)와 지치(知恥)’의 줄임말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청렴하여 지조를 지키고(廉操), 수치심을 아는 것(知恥)인데, 흔히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염치가 없어진다.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그렇다는 말이다. 194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모인 전 세계 사람들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몇년 뒤인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이 통과되었다. 참혹한 세계전쟁을 경험하고 깨친 반성과 성찰의 결과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에서는 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분초 단위로 거래되고,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자”로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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