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TV보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보수·진보 진영에서는 기존 교육감 선거 출마자나 교육계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이 당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감직 상실 통지가 예상보다 빨리 나오게 되면서 보궐선거 일정도 빠른 시점으로 잡혔다. 조 교육감이 올해 9월에서 내년 2월28일 사이 교육감직 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내년 4월2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다. 대법원이 보궐선거 일정을 고려해 선고를 서둘렀을 가능성이 있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불과 40여일 뒤 치러지게 되면서 보수·진보 양측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보수 진영에선 출마 이력이 있는 박선영·조전혁 전 의원이 거론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또한 물망에 오른다.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이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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