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강혜경이 쌓은 거짓 산이 하나씩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쯤 창원지검 청사로 들어간 명씨는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을 나왔다.그는 조사받고 나온 뒤 취재진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자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쌓은 (거짓)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보도와 이를 퍼 나르는 방송 패널들은 우리 시대의 십상시”라고 했다.이후 취재진이 ‘대통령 취임 후 소통하신 적 있는지’ ‘김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묻자 “내일 또 조사가 있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당초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명씨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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