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 관계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을 일컬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역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그간 오동운 처장이 국회 답변 등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조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윤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올라...
북한이 18일 31번째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남한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일명 삐라)이 북한지역에서 발견됐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북한이 밝힌 지 하루 만이다.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달 24일 풍선을 띄운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금 풍선을 보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면서 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이어왔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0차례 풍선을 날려보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남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지난 6월4일), 대북 확성기 방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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