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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30 22:43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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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작사학원 군인권센터가 29일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기업의 방산비리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 적극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방산비리에 대해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부대에 배치된 아리셀 납품 전지의 전량 회수를 요구했다.센터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리셀의 군납용 리튬전지”라며 “지난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 검사에서 아리셀은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됐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사고위험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아리셀이 납품한 전지를 전수조사한 뒤 대체 납품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리셀은 품질 검사용 전지를 따로 만든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를 통과해왔다. 아리셀이 2021년 12월부터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언급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와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득 보장보다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방향이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으로 연금의 형평성과 장기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연금 급여는 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뒤집은 것이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을 공식화했다.세대별 차등 보험료는 청년층의 보험료는 천천히 올리는 반면 장년층의 보험료는 빨리 올려 세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이 반노동, 극우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반국민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반발해 청문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의 역사 인식, 거친 발언, 반노동 인식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당시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 상해 임시정부에 국적을 등록했나”라며 “임시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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