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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31 08:20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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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SMUSIC2 세종에서 미신고·무면허 영업을 해 온 미용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 미용 의심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적발된 업소 중 10곳은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 영업을 해 왔으며, 미신고 네일미용업소 2곳과 일반미용업소 1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 가운데 6곳은 무면허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파마·연장이나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
정부가 대출을 죄며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서초 등 주요지역 역시 상승폭은 다소 줄었으나 상승 거래는 계속됐다. 8·8 부동산 대책도 아직까진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8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면서 23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정부 대책 여파는 아니라는 분위기다.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3구는 0.33% 상승했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는 지난 22일 전용면적 84㎡가 24억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2021년 7월)를 회복했다. 방배동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매물은 저층(3층)이기 때문에 직전 최고가 거래매물(9층)보다도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강남구 개포동 레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59㎡도 지난 23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28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처벌 형량과 양형기준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인 박모씨(28)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낮아진 형량이다.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시민은 “6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의 삶을 망가뜨렸는데 초범에다 반성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징역 5년만 선고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성토했다.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시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처벌 증거로 성착취물의) 반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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