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KBO2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PA 업무는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든다고 설정했다”고 밝혔다.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의 대표 김모씨(35)가 30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김씨를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 2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김씨의 행방을 쫓았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약 720억원 규모의 선 정산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김씨는 ‘유령회사’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선 정산 대출은 소상공인 등 카드가맹점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추후 카드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는 대출이다. 실제 상환은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사가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PG사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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