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야권 내 이견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금투세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폐지 반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한다.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금투세가 폐지 절차를 밟는 데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는 지난 4일 이 대표가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에 동의하면서 늦어도 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은 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
2018~2019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환교수 자격으로 베를린에서 생활했던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45)는 한국에 돌아온 뒤 깜짝 놀랐다. 식료품 ‘새벽 배송’ 광고를 보고 미심쩍은 마음에 시험삼아 주문을 했더니 다음날 새벽 실제로 주문한 물품이 문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료품들은 종류에 따라 보냉팩과 에어캡으로 빈틈없이 포장돼 있었다. 독일은 오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오후에야 배달이 된다. 포장도 그냥 식료품을 종이 봉투에 넣는 수준이다.2015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11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팽창한 새벽배송 시장의 이면에는 배달노동자들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난 9월 발표한 ‘택배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에 달한다. 그럼에도 배달노동자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외주화된 청소...
“북의 완벽한 비핵화 대신 핵 감축 등 제한적 합의로 잠재적인 전환 가능성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외교안보 진용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차기 미 행정부 한반도 관련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의 전투 참여가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 다르시 드로트베이하레즈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 군사협력 이후 유럽을 넘어서 다중 전구(戰區) 차원의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로 인해 개인적인 외교나 양자 합의를 선호하는 트럼프식 접근이 난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만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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