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북·러 군사협력 ‘강한 우려’안보 문제 관련 인식 공유한·미·일 ‘북 파병 규탄 성명’3국 협력사무국 출범 합의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일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났다.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보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3국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표 건과 함께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판결이 확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들로 비판 폭을 넓혔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소환 불응)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임기를 마친 뒤 최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이 윤 전 의원처럼 시간끌기, 침대축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