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강의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으로부터 꾸준히 업무보고를 받은 데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최종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다.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군 2인자’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나며 사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만 무기지원 중단을 요구했다.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설리번 보좌관을 만나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강대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책임지고 공동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미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안정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양국관계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미국이 서로의 발전을 도전이 아닌 기회로 보고 중국과 협력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시 주석 접견에 앞서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장 부주석을 만나 양국의 군 대 군 소통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다.AP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이런 교류 기회를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지난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대해 “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표출된 불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총재는 27일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수요의 근저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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