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대통령실은 18일(브라질 현지시간) 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국익은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하고 서로 긴 시간을 가지고 믿고 협력을 지탱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 보니 우연히 자유 가치, 민주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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